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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아산사무소,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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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100% 감액

C뉴스041
기사입력 2020-07-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최동철, 이하 ‘농관원’)는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를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국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누수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행점검 과정에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전익 드론과 팜맵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은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휴경인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여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직불금 신청농지에 나무가 무성하거나 주차장·건축물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신청면적으로 산정한 직불금에서 10%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제방 및 포장된 농로·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가 진행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준수사항 및 감액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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